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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재재단
작성일
2018-09-03 09:51:22
조회수
3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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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| ♤ 9월 3일 월요일 뉴스브리핑

♤ 9월 3일 월요일 뉴스브리핑


■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매경과 인터뷰에서 성급한 최저임금 인상을 지적하며  "지금이라도 영세 자영업자는 차등 적용해 바로잡아야 한다"고 밝힘.

그는 문재인캠프 싱크탱크 '정책공간 국민성장'에서 자문위원장을 역임하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음.


■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당·정·청 전원회의를 주재하고, 문재인정부 2기 시대정신으로 적폐청산, 다 함께 잘사는 경제, 한반도 경제공동체 등 3가지를 제시함.

당·정·청은 소득주도성장 보완책을 마련하되 관련 경제정책 속도를 높여 나가기로 뜻을 모음.


■ 정부가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.

정책 의도와 다르게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여긴다는 게 문제로 지목됨.
대책이 나온 지 1년도 안 돼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됨.


■금융당국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'부동산임대사업자대출' 기준을 강화하고 가계대출을 내주는 기준도 지금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임.

이번 규제 강화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임대사업자를 직접 겨냥한 것임.


■ 오는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특사로 한 2차 대북특사단이 북한 평양에 당일치기로 파견될 예정임.

특사단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을 확정하고, 4·27 판문점 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등을 폭넓게 협의할 계획임.


■미국-멕시코 NAFTA 재협상이 타결되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옴.

미국이 재협상에서 자국 자동차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요구를 관철했는데, 그 여파로 미국이 수입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임.


■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'임대주택 확대'와 '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'라는 두 공공가치를 놓고 충돌함.

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조합의 기부채납 대상에서 학교용지를 배제한 게 발단임.

서울시교육청은 "학교용지법에 위배된다"는 입장임.


■ 미국 상원이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등 'FAANG'을 중심으로 실리콘밸리 거대 기술 기업들에 악재가 잇따름.

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"실리콘밸리가 전성기의 끝자락에 다다랐다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"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임.


■땅꺼짐 사고현장 '지반 안정' 발표…주민 불안·반발 계속

■[날씨] 전국 흐리고 비…중부 최대 150㎜ 이상 폭우

■[아시안게임] 항저우에서 다시 만나요…한반도기·K팝과 함께 폐막

■김현미 "등록 임대주택 세제 등 혜택 축소 검토"

■[대출규제] 소득대비 원리금 80% 넘으면 '위험' 규정 유력…대출 꽉 조인다

■경찰, 강남 S여고 '문제유출 의혹' 수사 착수…감사자료 분석

■제 43회 OANA 이사회, 3일 테헤란에서 개최

■트럼프, 아세안·APEC 정상회의 불참…中에는 '반가운 소식'

■내년 근로장려금 5조 가까이 지급한다…올해 대비 3.6배로↑

■김상조 "공기업 불공정 바로잡기 임기 3년차 중점과제"

■추석 농산물값 '비상'…농식품부, 성수품 공급 확대추진

■대기업 70% "올해 채용 규모,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커"

■軍, 휴대용 대공미사일 무력화하는 DIRCM 개발…세계서 6번째

■8월 폭염·태풍·폭우에 부대꼈지만 미세먼지 걱정은 없었다

■옴부즈만委 "삼성전자, 대기업 중 소통 능력 가장 떨어져"

■이혼 즉시 배우자의 국민연금 나눠 가진다

■상반기 산재보험 부정수급 101건 적발…187억 규모

■中 '세불리기'…시진핑, 아프리카 정상 대거 불러 '선물보따리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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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이달부터 '호스피스 시범사업' 확대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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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발전소 비정규직, 직접고용 촉구…청와대에 '신분증 반납' 시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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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전국 키즈카페 관리·운영실태는…정부 합동점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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