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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재재단
- 작성일
- 2018-09-03 09:51:22
- 조회수
- 3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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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 : | ♤ 9월 3일 월요일 뉴스브리핑
♤ 9월 3일 월요일 뉴스브리핑
■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매경과 인터뷰에서 성급한 최저임금 인상을 지적하며 "지금이라도 영세 자영업자는 차등 적용해 바로잡아야 한다"고 밝힘.
그는 문재인캠프 싱크탱크 '정책공간 국민성장'에서 자문위원장을 역임하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음.
■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당·정·청 전원회의를 주재하고, 문재인정부 2기 시대정신으로 적폐청산, 다 함께 잘사는 경제, 한반도 경제공동체 등 3가지를 제시함.
당·정·청은 소득주도성장 보완책을 마련하되 관련 경제정책 속도를 높여 나가기로 뜻을 모음.
■ 정부가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.
정책 의도와 다르게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여긴다는 게 문제로 지목됨.
대책이 나온 지 1년도 안 돼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됨.
■금융당국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'부동산임대사업자대출' 기준을 강화하고 가계대출을 내주는 기준도 지금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임.
이번 규제 강화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임대사업자를 직접 겨냥한 것임.
■ 오는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특사로 한 2차 대북특사단이 북한 평양에 당일치기로 파견될 예정임.
특사단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을 확정하고, 4·27 판문점 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등을 폭넓게 협의할 계획임.
■미국-멕시코 NAFTA 재협상이 타결되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옴.
미국이 재협상에서 자국 자동차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요구를 관철했는데, 그 여파로 미국이 수입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임.
■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'임대주택 확대'와 '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'라는 두 공공가치를 놓고 충돌함.
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조합의 기부채납 대상에서 학교용지를 배제한 게 발단임.
서울시교육청은 "학교용지법에 위배된다"는 입장임.
■ 미국 상원이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등 'FAANG'을 중심으로 실리콘밸리 거대 기술 기업들에 악재가 잇따름.
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"실리콘밸리가 전성기의 끝자락에 다다랐다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"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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